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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현물출자란 무엇인가?

지입차 현물출자란 무엇인가?


현물출자란? ​

현물(현재 있는 물품), 출자(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지칭)라는 것으로 차량에 사업자본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입 화물 차량을 운행하려면 영업용 넘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넘버판은 '법인'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에게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분양 및 거래 체결하는 위ㆍ수탁 관리계약으로

1)화물자동차의 소유를 외부적으로는 일반화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입차주 소유로 독립된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명의 신탁적 요소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갑구에 지입회사 소유임이 표시되나 별도로 지입차주가 현물로 출자한 차량임이 표시)

2)지입의 대가로 일반적으로 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영업용 넘버 비를 보증금 형식으로 1회 지급하고 매달 일정 지입료를 지불하고, 지입회사는 차량 관리(세금, 과태료 등)를 위임하게 되는 위임 적 요소가 혼합된 계약 형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안전 조치 없이 지입회사로 들어가면 차량은 내 것이지만 지입 사 영업용 운수 넘버를 달게 되고, 그 차량과 소유는 법인 회사 소유물이 된다는 사항이며 아울러 요즘 영업용 운수 넘버까지 분양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차주 부담으로 떠 넘기는 운송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1)'법인' 일반화물 운송사업자가 분양 받은 자신의 차량으로 담보, 캐피탈 대출 또는 자금화 할 수 있고, 위ㆍ수탁 계약 기간 內 갑질의 조직적 다단계 횡포로 계약 포기로 내밀어 넘버 회수를 강행하는 저질 악덕 운송사가 있습니다.

2)법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법인 마음대로 차량 매각,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등등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분양, 매매시 권리금 또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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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근탁 이사

등록일2020-07-14

조회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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