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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탁 이사
오윤정 실장

공지사항

지입 현물출자 규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운송사업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에 현물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8)

2. 차량의 법적 소유권은 법인에 있으며, 단 제3 채권자가 법인 소속 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 없이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3. 차주의 차량이 현물 출자한 지입 차량으로써 기재 위치, 등록순위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록 기재 날짜 이후로 발생하는 그 어떠한 사항보다 이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예시 : 현물출자 등록 기재 날짜 이후 어떠한 근저당, 압류 행사를 해도 차주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단, 대출 진행 시 돈을 빌려준 회사는 본인 회사가 채권 1순위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현물출자 등록하게 함)

4. 위ㆍ수탁 관계임을 분명히 하여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지입회사 부채, 세무, 압류 건의 대하여 소유 차량과는 별도이며 지입 회사가 전적으로 차량을 담보 대출, 매매, 매각, 처분 처리하지 못한다.

5. 악덕 지입 사의 경우, 차주 몰래 인감 1~2통을 예비로 더 받아놓아 차주 동의 없이 현물출자 해지를 강행하기도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에 필히 사용 용도를 기재하여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

6. 현물출자 없이 위ㆍ수탁 기간 내(최초 2년 이후 별도의 동의 없을 시 자동 연장 계약)에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채권 행사를 할 시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7. 현물출자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내 차량의 가압류 또는 근저당(필히 1순위)을 걸어놓는 방법도 있다.

8. 지입 사에서 현물출자 거부 시.

① 해당 지자체 교통과 신고
② 화물담당자 접수
③ 지자체->지입 사에 의무사항 이행 권고
④ 1차 사업 정지 10일 + 과징금 300만원
⑤ 사업 정지 30일
⑥ 사업 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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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근탁 이사

등록일2020-07-14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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